2024.05.09 (목)
'국회의원선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이대=열린정책뉴스] 이화여대 총동창회(19대 총동문회장 이명경)는 4월 4일 17시 이화여대 대강당 앞에서 총 동문 규합 집회를 열고 최근 막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자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애국가 제창, 김 후보자 과거 발언 사례, 규탄성명서 발표, 침묵의 시간, 교가 제창, 캠퍼스 순회 행진,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는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지구 후보로 공천된 김준혁 후보의 이화공동체와 관련된 저열하고 악의적으로 폄하•왜곡된 망언에 대해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 관련 동영상입니다.
[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시ㆍ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시ㆍ군ㆍ구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개 시ㆍ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 경기도 등 8개 도가 있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학교 교수) 기본적으로 2계층 구조이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 구조이다. 도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관련...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는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일(목)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정수는 현행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당 의원 정수는 4∼5인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농산어촌은 1인, 특ㆍ광역시의 경우에는 6∼7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각 정당의 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장‧서울 송파구병)은 2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재수·맹성규·신정훈·김영배·문정복·이탄희·허영 국회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 참여연대와 함께‘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시설물·인쇄물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어깨띠, 옷 등 표시물 이용 선거운동 제한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제한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
[대선=열린정책뉴스] 지난 1월 8일(토) 마감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인이 231,24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0일(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31,247명의 선거인 중 국외부재자가 199,089명, 재외선거인이 8,848명, 영구명부 등재자가 23,310명이다. 이번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지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294,533명보다 62,286명 감소했고, 2021년 외교부 통계자료에 따른 예상 선거인 수 2,009,192명 대비 약 11%의 재외국민이 선거인으...
[법안=열린정책뉴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12월29일(수)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로써 노웅래 의원이 추진해온 청년정치 부스터3법안이 완성되었다. 법안 내용은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 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34세 이하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청년추천보조금 지급 ▲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100분의10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료제공: 노웅래...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국민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월27일(월) 밝혔다. 재외선거는 국외 체류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0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선거 60일 전까지 직접 사전신청을 해야 하고, 투표소도 1개 국가에 1~2개로 한정적이어서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가 어렵다. 섬주민, 장애인, 선원, 군인 등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
[국회=열린정책신문]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해외 체류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토) 밝혔다. 작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총선 재외투표율은 1.9%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 지금까지의 네 차례 재외선거 평균 투표율인 3.8%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 총선을 제외한 재외투표율...
[논평=열린정책신문] 이명수 의원의 중앙 및 지방의회 장애인 등 후보자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락환)는 환영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 외에도 정치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후보자 활당제와 같은 의무 추천 규정 도입의 필요에 따라 연령이나 활동상 제약 등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치 참여에 있어서 불리한 입지에 있는 장애인과 청년의 대의기관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